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82 / 1600 페이지정부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보험 공제 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전통시장만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는 공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상점가들도 점포가 밀집해 있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은 공제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제조 자동화가 국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을 출연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현재 10%에서 20%까지 공제하고, 관련 인력 지원 시 인건비의 10%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