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87 / 1600 페이지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월세액 세금감면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는 일과 육아 등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저축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령층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12일 임명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사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진진흥법'이 추진된다. 사진은 문화예술과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창작자 보호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이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창작 촉진,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