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임업인의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산림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14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같은 기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3,700만원에서 7,18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체로만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022년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후 법인세수가 103조 원대에서 62조 원대로 급감하면서 연 30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국가 재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기 위해 감세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서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를 통과하는 화물열차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철도사업자에게 방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열차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민원이 계속 증가해왔다.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원이 10년 만에 대폭 증원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직원 정원을 각각 1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당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기존의 인력 제한이 정당 운영에 실질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높이도록 규정했는데, 부동산투자회사도 이에 해당돼 임대용 주택 매입 시 추가 세금을 내야 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 중 보행하는 '스몸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걸어다니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전면 개편해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8%에 불과한 반면,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퇴직연금을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안정성을 이유로 상장주식만 투자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이미 벤처펀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은 녹색제품을 공산품 중심으로만 규정해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관련 제품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현재 연 250만원(저소득층 300만원)인 기본한도를 모든 소득층에서 연 3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 1명일 때는 350만원, 2명 이상일 때는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