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89 / 1600 페이지정부가 마약류 심사 비용을 질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500여 종에 달하는 지정 마약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물질 확인 요청도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금의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44개 공공기금만 벤처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모든 공공기금으로 확대하고 투자 비율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한다. 또한 법 폐지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기금 정보 불일치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
정부가 제대혈 관리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제대혈 채취, 보관, 사용 등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