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민간임대주택 법이 개정돼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의 사업자들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정부가 특정 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면서 임대의무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규정했으나,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으로 인해 실제 임대차 관계는 유지되는 경험이 반복됐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소기업의 해킹 피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글로벌 해커들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해킹해 산업기술을 간접적으로 탈취하는 사건이 증가하자 보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만 신고의무가 있어 협력업체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새로운 시험 방법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법적 근거와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 하천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질 측정 기준이 모호해 청계천 같은 인기 장소에서 오염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방문객들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가 해산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위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을 위원회 의결로만 진행하는데, 활동 기한이 끝나 해산된 위원회는 고발 주체가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사면이 이루어져왔다. 개정안은 사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최근 유튜브와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사전투표와 개표 관련 거짓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국민의 선거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합의서에 국회 동의를 받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정 부담이 큰 합의서에만 국회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한반도 평화 관련 합의서를 새로 포함시키고, 7.
정부가 앞으로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신설·강화할 때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강화 시에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했으나, 규제 완화 시에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정부가 현역병 모집에서 여성을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병으로 자발적 복무를 원하는 여성들의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여성 지원자를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역병에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물놀이 테마파크의 수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름철 집중 이용으로 단기간에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정화장치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이용객에게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의료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수돗물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자들이 수돗물 오염에 특히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이들 시설에 정화장치 설치와 실시간 수질 측정·정보 제공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