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91 / 1600 페이지의료기기 공급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거래 우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할 때 질병휴직이 아닌 별도의 청원휴직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은 불임·난임 치료를 신체 장애로 분류해 직권휴직 처리하고 있지만,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닌 출산 준비 차원의 치료라는 점을 반영한 개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문제를 들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사소송법이 이미 미확정판결서 공개를 허용한 만큼 형사소송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