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92 / 1600 페이지정부가 한류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한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받던 세금 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