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94 / 1600 페이지사회복지시설의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으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부동산 취득이나 등록 시 받던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이 내년 말 끝나게 돼 있었다. 정부는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러한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차장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이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주차장의 설치, 운영, 안전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주차장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