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98 / 1600 페이지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탄소 감축과 녹색성장에는 집중하지만 정작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기금의 7.9%만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들 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5가지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증여세 감면, 농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기계·장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감면 등이 대상이다.
정부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긴급 의료기기 도입 체계를 정비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희소의료기기'와 혼동되던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급 전에 수요조사와 계획 수립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보조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