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99 / 1600 페이지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해 이전비용, 직원 주거지원, 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 관련 기관들을 집중시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이전계획 수립부터 사무소 신축비, 이사비용, 전세자금 융자 등 원활한 정착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내년 12월 말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지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의 등록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신고 절차와 등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외 거주 국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영사관을 통한 등록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해 보험공사의 수출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