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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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35 페이지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입양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입양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만큼 임기를 보장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정부가 국가유산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조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대부업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 시행 정부가 대부업체의 등록 기준과 금융이용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공식화했다. 이 시행령은 기존 대부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와 여신금융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도로 시설 범위 명확히 규정 정부가 도로의 정의와 부속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도로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등 다양한 도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민원 처리 시행령 개정, 온라인·우편 신청 확대 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 인터넷, 우편 등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종아동 보호 강화…지문 사전등록 제도 도입 정부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지문 등 신원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사위원회에 배치될 직원 정원과 파견 공무원의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등 첨단 재생의료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령은 인체에서 유래한 다양한 세포와 조직, 장기를 활용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임상연구와 치료의 위험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근로자 보호 체계 정비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자료 수집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고용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재정정책 자문체계 강화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