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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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1600 페이지정부가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을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취약계층 채용 시 근로자 1명당 공제액을 200만원 인상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인다.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을 기한으로 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