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발전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맹점 거래 분쟁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위반 사건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하도록 제한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형사사법 개혁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야간에 혼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에 국고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평균 32일 이상 대기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도 오후 8시에 문을 닫아 야간 근무 부모의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가 기부받은 공동주택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건물 주민에게 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로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 위기와 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국 지자체에 시민센터를 설치하며, 공익활동을 지원할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한다.
정부가 고령화된 공무원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공무원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천명 이상 줄어들면서 세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장이 세대 균형을 맞추는 인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기관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극심한 기후 변화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냉난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주차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폭염이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자문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한다. 현재 위원회는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을 폐쇄적으로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지적됐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증개축이나 이전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만, 문화유산은 화재에 극도로 취약하고 손상 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의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입법·행정 권력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달리 사법부 결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학교와 복지시설 등 민감지역 주변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 절차를 도입한다. 경찰청이 집회 신고 단계에서 주최자와 질서유지인들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과 안전 수칙을 담은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허위 사실과 지역 차별, 정치인 비방 내용의 현수막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공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 금지 대상인 범죄 정당화, 음란물, 인종차별 표현 외에도 거짓 정보와 지역 차별적 표현을 추가로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