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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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603 / 1600 페이지정부가 농업인과 농협에 대한 세금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 수준에 불과하고 농업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협동조합 출자금 비과세 등 주요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 구입,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조치들이 내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까지 시행되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휴대폰 번호를 위조하는 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인공지능 음성 기술과 결합되면서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