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04 / 1600 페이지원자력시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 초기 단계부터 물리적 방호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자로 운영 중인 사업자만 보안 규정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설계와 건설 단계에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교사가 보호위원회 결정까지 평균 3주 이상 기다리면서 휴직 등으로 학교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철도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철도시설 부동산 취득세 경감과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철도망이 지역과 서울을 잇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