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06 / 1600 페이지의료 수련생인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현재 80시간에서 대폭 낮추고, 출산과 질병으로 인한 휴직 후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반면, 육아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해 경력 단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진행 중인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세제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기계와 설비를 구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 지원사업으로만 스마트공장 확산을 추진했으나, 세제혜택을 병행해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