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07 / 1600 페이지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시설·품질관리 적합성 심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심사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해 법적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이 적합인정서를 발급하고 거짓 신청 시 취소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항의 만료 기한을 2030년까지 미루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활성화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두 단체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투자금 양도 시 부과하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