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08 / 1600 페이지전통시장의 화재감시시스템 부실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공사 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959개 점포에 설치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과 대구 서문시장의 잦은 오작동 사례를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진흥에 나선다.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목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친환경 소재인데, 국내 목재자급률을 높이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요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새로운 운영체계가 필요해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3월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농업인 세금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업 융자 담보 등기세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 취득세·재산세 감면,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202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