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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소방 활동으로 손상된 주택에 대한 보상을 심사 전에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가 출입문을 부수는 등 건축물을 파괴할 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해 보상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기준이 바뀐다. 개정안은 긴급 현금 지원금을 기본공제에서 빼고, 소상공인 채무 탕감 시 세제 이중혜택을 막기 위해 채무탕감액을 결손금 상계에 충당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 지원금 지급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정부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채무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기관의 채권 정보를 알기 어렵고, 등기부등본도 최초 신고 시점의 자료라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하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설업체와 지하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계획과 규정만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침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측정기기 운영을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시킨다.
국회가 의회 회의에서 증인 등이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폭력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과 증언법 등에서 이미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 발의 시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여러 정당의 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할 때 대표발의자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가 제약받아 왔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사·공단 임원의 임기도 만료되도록 동기화되는 것으로, 자치단체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있는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임산부의 50~80%가 임신 중 입덧으로 고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신선한 과일 등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는 잔류농약에 의한 알레르기와 아토피 질환에 취약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섭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국방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와 방위사업청이 추천하는 위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상태로 참여할 수 있어 정치색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바꾸고,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을 새로 추가한다.
방위사업법이 개정돼 국방 부품 수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재 수출업체들은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 이상 소요되면서 법적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업체들에게 서류 제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실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유치원의 법령 위반 사실이 앞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 곳에 모여 공개된다. 현재 유치원 위반 정보는 '유치원 알리미'와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어린이집처럼 교육부 중앙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