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13 / 1600 페이지농어촌 지원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협 등이 농민에게 빌려줄 때 담보물 등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낮춰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2030년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감독관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근로감독 제도가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지역과 업종별로 편차가 크고, 감독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최대 3년까지 휴직할 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재직 중 1회만 휴직을 허용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약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벤처투자 기금의 존속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 기간은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이 10년 이상의 긴 투자주기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을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세금을 면제받지만, 카이스트 같은 특수 연구기관이나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관 규칙에 따라 받는 수당이 과세 대상으로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