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15 / 1600 페이지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기초이지만 저가 수입재 범람과 탄소 규제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가 직접 나서 기술개발 보조금, 세제 혜택, 특구 지정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 없는 철강 기술 개발과 공급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가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부과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톤 미만 소형 어선 구입과 어업권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주는 특례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