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16 / 1600 페이지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풍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행법의 애매한 기준으로 인한 법 적용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kg 미만의 짐을 실은 무인풍선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 시 벌금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12월 말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