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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전기안전관리법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를 정식으로 전기재해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에만 초점을 맞춰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대규모 시설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국가정보원이 엄격히 관리해온 북한 관련 자료를 통일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방할 법안을 추진한다. 학계와 일반인의 북한자료 접근성을 높여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려는 취지다.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설립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한미 간 군함 건조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해군력 강화 요구와 한미 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5년마다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한다.
정부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의 명칭을 각각 '희망출산휴가'와 '아이돌봄기간'으로 바꾸고 휴가 급여를 전액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2일만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큰 기업의 법인세를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당시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간투자는 오히려 감소했고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6조 4천억원, 30조 8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싱크홀을 법적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재난 안전관리법에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붕괴에 지반침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싱크홀 발생 시 정부가 예방과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특례 신설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까지 예방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대상을 남녀 모두 26세 이하로 확대하고, 독감 백신 접종 대상도 18세 이하 청소년과 62세 이상 노년층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HPV 백신은 여성만 대상이지만, HPV 바이러스가 남성에게도 질병을 유발하는 만큼 성별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송전탑·변전소 주변 주민들의 보상금을 5년마다 재검토해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원금 기준만 정하고 조정 방식을 두지 않아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주기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동의를 높이고 전력망 확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가사서비스 비용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출산을 앞두었거나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할 때 지출액의 3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협 법인세 인하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식품제조업체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식품제조업은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반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해 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음식점업과 달리 식품제조업의 공제율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