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22 / 1600 페이지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위원회가 올해 5월 조사를 종료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과 미해결 사건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사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통신·금융 자료 요청과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