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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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600 페이지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주민들의 지역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조직의 법적 설립 근거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도의원 선거는 현행 1인 선출제에서 3~5명 선출제로 바뀌고,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도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제 불복 기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