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해 통신 감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 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업무를 계속하거나, 지인을 통해 주식을 임시로 매각했다가 재매입하는 '주식 파킹' 의혹을 사사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의 판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흡입술 등으로 배출되는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 재활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해왔으나, 인체유래 지방에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의약품 원료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점이 확인되면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연 티켓 판매 시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판매와 전화 예매 방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부분의 공연 예매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워진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규정이 없어 참여 확대가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노인 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 간 격차가 13년에 달해 노후 대부분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미 병든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통역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베트남어, 태국어 등 53개 특수외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포괄적 기본법이 제정된다. 현재 아동 건강 정책은 보건, 교육, 복지 등 여러 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태아부터 성인까지 일관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 중심의 의료체계에서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연 6회 구매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제주도 면세점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 규제로 인해 일반 보세판매장과 달리 구매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 하이난, 일본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상대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자살예방센터 상담사들의 심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상담사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소통하면서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이는 위기 상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