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25 / 1600 페이지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족 부양 의무를 외면한 사람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은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해왔지만, 도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를 크게 태만한 경우 상속권 박탈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