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26 / 1600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가 위험한 불법 정보의 게시 중단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천 아파트 총격 사건 용의자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상 불법 정보 차단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의 재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협동조합이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산림조합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산림조합의 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산림조합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은 산림 관련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해 양식 어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양식 어민들의 경영 안정화와 산업 현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 보전과 품질 관리 기준도 함께 규정한다.
정부가 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법은 AI 산업 진흥과 사회 변화 대응을 명시하면서도 교육 분야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