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27 / 1600 페이지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마을회등이 주민 공동소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이 계속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