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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628 / 1600 페이지정부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선진국 대비 낮고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면서 기업의 장기투자가 부족해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해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해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장 확대와 온라인 마케팅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관과 검사의 증거 조작이나 법령 부당 적용 등 법왜곡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탄핵제도만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반면,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은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면 최대 7년의 징역과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법률에서 이미 5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재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양도차익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