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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수도권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이전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전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시간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사고조사관을 임시직으로 운용하면서 경험 축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법원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일반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해왔으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지난 5년간 재정신청 중 실제 공소제기 비율이 1% 미만에 그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심리의 전문화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거 현수막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후보자가 선거운동용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일반 옥외광고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선거 관련 모든 현수막을 옥외광고법의 범위 밖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자금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 간 정착이 지지부진했고, 2022년 새로운 기금제도도 전담 조직 부재로 확산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같은 악천후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상특보가 내려져도 훈련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군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악천후 발효 시 훈련 연기는 물론 실내 전환이나 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발전 설비 등에서 수행되는 운전, 점검, 정비 업무를 명확하게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이들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의 적정 대가 지급과 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찰 등 주변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를 심는 방식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양 낙산사 전소, 숭례문 소실 등 과거 화재 사건 이후에도 산불 피해가 계속되자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에 매달 미분양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 축소신고 사례가 적발되면서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세제 혜택 제도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대리인을 지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에게 자신이 설립했거나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인의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서비스 중단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상법 개정으로 15세 미만 어린이도 단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 대상으로 보지 않아 학교 야외활동이나 시민안전보험에서도 어린이 피해자 가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편지 서비스가 유료화된 지 1년여 만에 무료 서비스로 부분 복귀된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예산 절감과 부정 이용 차단을 위해 무료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체국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으나, 원거리 거주 가족과 변호인들이 소통 지연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