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35 / 1600 페이지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의 양육비 채무 시 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금 수급권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자녀 양육비 채무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양육비 채권에 한해서만 연금 압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를 자녀 양육비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의 압류 금지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약학 교육과정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동일하게 정부 인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약학 교육과정은 평가·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약사 학위를 수여해왔는데, 올 4월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에 맞춰 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