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36 / 1600 페이지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와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중개사들의 업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윤리 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정부가 추진하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을 막도록 요구하지만,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스스로 수거·처리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해운 경로가 떠오르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