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경제 상황 중심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정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협의하지 못하고 주된 부양자가 없을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적격자가 여럿이면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해 '출산지원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1년 내 아이를 낳은 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자녀를 출산하면 국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중소 협력업체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만 납품대금을 올려주지만, 에너지비용이 급등해도 보조를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등 특정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재료처럼 가격 연동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계약한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계약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나선다. 학원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폐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과도한 사교육 문화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최근 조사에서 만 5세 아동의 8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피해액 1천 726억원 중 농업기계 손실액이 438억원에 달해 농가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군복무 크레딧이 12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병역의무자에게 제한적인 군복무 기간만 연금에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동시에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 추납 비율이 0.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출산가정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보육법, 아동수당 등 정책들의 실효성이 의문을 받자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만 유가족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넓힌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손이 없는 공로자들의 형제자매도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유가족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간이 오래 지나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점도 이번 개정으로 보완된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나 지원 중단 등 강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평가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데 그쳐, 낮은 성과에도 국고가 계속 지원되는 문제를 낳고 있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과 감사위원 1명만 소수 주주가 선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소방청장을 임명하고 국회 검증 절차가 없어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 직책인 만큼 임명 전에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