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39 / 1600 페이지지방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근무 태도, 행동 기준, 복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관된 복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대주주가 이를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 시설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절대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