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40 / 1600 페이지소방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진된다.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행동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정 시행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농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이 받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지방농산물공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항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증가하는 농가부채로부터 농촌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무소득 청년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신규 가입자를 위해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무소득배우자나 27세 미만 학생·군인 등은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되는데, 이는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