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41 / 1600 페이지정부가 학교 내 도서관, 체육관, 식당 등 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학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앞으로 학교 복합시설은 이 기준에 따라 계획되고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화학물질을 줄인 안전한 생활용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제품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 개발을 돕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에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이 보안 인증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침해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현행 보안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