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45 / 1600 페이지정부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무인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용 수영장은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무인키즈풀을 규제 대상에 편입하고, 운영자에게 수심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