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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되는 기후변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사전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때만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있어, 법 시행 후에야 부작용을 발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행 특례시 지원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재정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되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한 조종사 등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항공종사자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만 부과했으나, 항공기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2022년 시행된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의 환자 수용 거부로 구급차의 현장 체류시간이 2023년 평균 10분에서 2025년 평균 13분으로 늘어나면서 환자 이송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민물장어 거래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여러 곳에 분산된 민물장어 위판장을 단일 공동위판장으로 통합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의무위판제에도 불구하고 헐값 위판과 사적 거래 등으로 가격 교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의무화된 본인 인증과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 요구를 어린이용 게임에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사행성이나 폭력 요소가 없는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성인 게임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정부가 임대인의 주택 양도 시 임차인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최근 주택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자, 임대인에게 소유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돼 거짓 정보가 담긴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범죄 행위 정당화, 음란물, 인권 침해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정당이 설치한 거짓 주장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재범률이 40%에 가까워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면허 취소 후 1~5년 경과하면 누구나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왔다.
농협법 개정으로 축산업 배우자와 후계자도 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 경영주로만 제한해 배우자나 후계축산인 등 종사자들이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해 경영주뿐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축산 경영 기반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인권, 환경, 소비자 관련 공익 소송에서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송에서 진 쪽이 모든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공익 소송 제기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반복되는 해킹 사건으로 이용자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통신사의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제도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