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48 / 1600 페이지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부처 간 기능 충돌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외교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해 AI와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며, 해양수산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