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50 / 1600 페이지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을 지원한 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한 의료기관의 이송 능력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병원과 이송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역특산주의 기준을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특산주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범위를 제조장이 있는 시도와 인접 지역으로 넓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가 커지자, 현행법상 모호했던 '필요한 조치'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빈집 정비 과정에서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을 줄이고 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양산업을 육성하도록 뒷받침할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새 법안은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산업 혁신지구 조성, 인력 양성,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70년간 국내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주도해온 정책금융기관으로, 현재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