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해외 석학 유치에 나서면서 국내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자,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교수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가 인건비와 연구비, 주거 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장기 감축 목표 부재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9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5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도록 했다.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기술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한층 용이해진다. 현행법은 손해액 입증에만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도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번 개정으로 기술분쟁의 실체 규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과 운송업체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은 0.2% 세율을 받지만 일반물류단지는 0.2~0.4%로 더 높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일반물류단지의 물류시설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0.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상법 배임죄 규정이 형법 개정에 맞춰 개정된다. 현행법은 실제 손해가 없어도 손해 위험만 있으면 배임죄로 처벌해 기업 경영진이 과도한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제 손해 발생 시에만 처벌하는 '침해범' 방식으로 바꾸고,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측정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음주 측정은 의무화했지만 약물 측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도선법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표를 만들고, 세무서에서 시민들에게 안내할 때 이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해상교통안전법이 약물과 환각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선박 운항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항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약물이나 환각물질에 대해서는 측정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안교육기관의 인가 기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생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기존에 산재돼 있던 대안교육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학부모와 기관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국회가 앞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부만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요청도 함께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유 행정재산을 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를 허용하지만, 면제 대상과 기간이 모호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