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53 / 1600 페이지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소득창출과 재정착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해 실행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모든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늘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재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