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55 / 1600 페이지공직선거법이 민법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었지만,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구(舊)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218조의8에서 '금치산'과 관련된 규정을 최신 민법에 맞춰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