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56 / 1600 페이지정부가 온라인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해외 서버의 불법사이트 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