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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의 예비비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진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총액의 1천분의 4(0.4%) 수준으로 예비비를 확정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최대 1%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어 국회 예산심의 때마다 규모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었다. 최근 5년간 실제 편성 관행이 0.3~0.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상자만 예우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상처 없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참전한 모든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의 감시 기구인 감사원의 권력 남용을 제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 대상을 집중 감시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명목으로 휴대폰과 컴퓨터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해온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선거 관리의 실질적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의무화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면서도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아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위원장 임명 과정에 국회 검증을 추가함으로써 투명성과 국민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판결 이후에도 정치보복과 무차별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주거급여 수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효율 공사와 냉방장치 설치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본적인 주택 보수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공사는 전체의 14.9%에 불과하고 냉방장치 공사는 2%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심신장애인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한 상태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렀다.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비한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고, 급격한 가격변동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관리양곡을 방출하는 위기대응 조치를 담았다.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거래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years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가 잇따르면서 임차인들이 거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는 물론 민간임대주택과 신탁등기된 건물 임대차 시 거래 내용과 법률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현행법은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우선매수권을 보장했으나,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 신탁사기는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매각으로 인한 명도소송 위험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한다.
정부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형법상 배임죄만 규정해 고액 경제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 새 법안은 상법 제622조를 포함시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통일하고 대규모 비리에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