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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교원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교사들의 법적 대리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악의적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을 심의해 지원 대상을 엄격히 판단하기로 했다.
시외·고속버스보다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 관행을 합법화하고 기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을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넘기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월정액 지입료까지 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기업 임원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어, 선의의 경영진까지 범죄자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미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공직윤리 심사와 정책 역량 평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행 제도에서 청문회가 정치 싸움의 장이 되고 개인 신상 공격에 치중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청문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늘려 충분한 검증 시간을 확보한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의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벌어진 부랑인 강제수용, 강제노역, 구타 등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181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대응과 신고 절차만 규정했을 뿐 피해 이용자에 대한 통보 의무나 구제 방안이 없었다.
혼합주택단지에서 세입자의 의견을 관리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 결정을 주로 소유자 중심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공용부분, 복리시설,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의 관리 운영에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25%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월 명예수당을 현재 45만 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월 45만 원 수준의 국가 지급금과 지자체별로 12만~60만 원으로 차이나는 지역 수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로 보호한다.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에만 표준계약서를 적용했으나, 체육지도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해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 해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대상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접경지역의 무인기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2kg 미만의 물체를 실은 기구류는 예외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