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60 / 1600 페이지개인정보 대량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홈페이지 공지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원칙적으로 허용돼온 자사주 취득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의 핵심 기구로, 주민복지와 지역 화합을 담당해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공공이 임시로 사들인 뒤 준공 후 건설사에 되팔아주는 방식으로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