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61 / 1600 페이지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내야 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종료 시한을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으로 미루는 것이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온 관광전략회의를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소집하고 주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침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광 정책에 더 높은 위상을 부여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