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배임죄 처벌 규정을 확대해 고액 경제범죄에 더 강하게 대응한다. 현행법은 민법상 배임죄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빠져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상법 규정을 추가해 동일한 성질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균형있게 적용하고자 한다.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호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부영양화와 녹조 현상이 반복되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시화호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에 근로복지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최근 조례 개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자, 이는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보복성 고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기관장이 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감시 활동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제보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감사담당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시스템에서 지역 수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시도 단위 500억원, 시군구 단위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양식업자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양식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고, 오는 하반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선 감척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한계 어업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현재는 이 지원금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생활보조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인공지능 기반 생체정보 등록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마이크로칩 삽입만을 인정해왔으나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등록률이 저조했고, 이는 동물 유기 증가로 이어져 보호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인근에서 멸종위기 조류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이후 청둥오리와 큰기러기 등 6종의 조류가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큰기러기의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된 만큼 조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혜택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하고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5월 약 1만호에서 올해 5월 2만2천호로 급증하면서 시장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정부가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 인증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유사·중복 인증을 통합하거나 실효성 낮은 인증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왔지만, 계속 늘어나는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어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어촌 지역 활성화, 해양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